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남편과 약 23년을 함께해 왔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제활동과 가사를 병행하며 가정을 지켜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남편의 의처증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업무상 관계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근거 없이 의심했습니다. 단순한 의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흥신소를 동원해 의뢰인을 미행하게 했고, 위법하게 수집된 사진과 대화 내용을 근거로 부당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의뢰인과 상대 남성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감시와 괴롭힘 속에서 중증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얻어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 가사와 자녀 양육이 의뢰인에게만 전가되어 온 상황,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소송만으로는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있었고,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유일한 부동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때 가서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결국 권리 행사가 공허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한 피보전권리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우선 문제였습니다. 남편의 유책성과 혼인 기간을 고려한 위자료, 그리고 약 23년의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기여한 부분을 반영한 재산분할 비율을 정확히 계산하여 가압류 청구금액의 근거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남편이 재산명시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소송 진행 중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에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이므로, 그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인용됩니다.

3. 존재의 전략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박정은 변호사, 오도경 변호사는 이혼 본안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한 묶음으로 운용했습니다.

위자료는 남편의 유책성과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를 종합하여 3,000만 원으로 청구했습니다. 남편의 의처증이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흥신소 동원과 위치추적기 부착이라는 구체적인 가해 행위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중증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의료 기록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위치추적기 부착 건은 이미 경찰 신고를 거쳐 검찰 조사 중이었기에, 형사 절차의 존재 자체가 남편의 유책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부의 순재산 합계액을 산정한 뒤,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주장했습니다. 약 23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지속해 온 경제활동 및 가사 헌신을 근거로, 재산분할금 약 6,100만 원을 산출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을 합한 약 9,100만 원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되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과정에서는 남편이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과, 가압류 대상 부동산이 남편의 유일한 파악 가능 재산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본안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부동산이 처분되면 의뢰인의 권리 행사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위탁계약(보증보험증권)을 신속하게 제출하여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남편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이혼 본안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남편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차단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23년간 지켜온 가정이 남편의 의처증과 불법적 감시 행위로 무너진 상황에서, 이혼 절차와 채권 보전 절차를 함께 진행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종이 위의 판결에 머무르지 않도록 한 결과입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본안만 신경 쓰다가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려 정작 받을 돈이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압류를 비롯한 보전 처분은 이혼 절차의 필수 요소로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 박정은 변호사 · 오도경 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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