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두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실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신원불상의 여성과 강원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발각되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의 가방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 쿠폰이 발견되었다는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자필 각서를 작성한 전력이 있고, 자녀에 대한 폭행 정황까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의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금 5,000만 원, 그리고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총 월 200만 원)의 양육비였습니다. 부정행위 증거와 폭력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와 장기간의 높은 양육비 부담을 떠안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방어해야 할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부정행위와 가정폭력 정황이 있는 유책배우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위자료 지급을 완전히 면하거나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둘째,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 청구가 적정한지를 다투어야 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해야 하는 고정 비용이므로, 총액으로 환산하면 수억 원에 달하는 장기적 부담입니다. 의뢰인의 실제 소득과 경제 상황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배우자 측이 의뢰인의 폭력 정황과 자녀에 대한 폭행을 근거로 면접교섭권(자녀를 만날 권리)의 제한이나 배제를 주장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확보하는 것이 의뢰인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3. 존재의 전략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신미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장기적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모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데 집중하는 실리 중심의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위자료 방어에서는 배우자가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을 개별적으로 따져 반박하는 한편, 혼인 파탄에 배우자 측의 책임도 존재한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배우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유책배우자를 단정할 수 없으며, 혼인 파탄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양육비 감액에서는 의뢰인의 실제 소득 수준, 경제적 상황, 자녀의 나이와 양육 비용의 실질적 필요액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배우자가 청구한 월 100만 원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양육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하여 재판부가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뒤 대출금과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순수익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방식을 제안하여,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정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배우자가 소송 중 부동산에 걸어둔 가압류도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제하기로 합의하여 자산의 원활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권 확보에서는 배우자 측이 자녀에 대한 폭행 정황을 근거로 면접교섭 제한을 주장했으나, 의뢰인이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여 정기적 면접교섭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에 대해, 배우자가 위자료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별도의 위자료 지급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것입니다.

양육비는 배우자가 청구한 1인당 월 100만 원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월 50만 원, 입학 후 1인당 월 60만 원으로 약 40~50% 수준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총 양육비 부담이 장기적으로 크게 줄어든 결과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동산 매도 후 순수익의 1/2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고, 면접교섭권은 월 2회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되었습니다.

부정행위와 폭력 정황이라는 불리한 출발점에서, 위자료를 사실상 방어하고 양육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며 면접교섭권까지 확보한 것은 실리 중심의 방어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 신미진 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