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아들은 당시 7세로, 스케이트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코치로 부임한 인물은 훈련을 빙자하여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넘어졌다는 이유로 머리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렸고, 집중하지 못한다며 스케이트 날집으로 손바닥을 내리치는 행위가 약 반년간 최소 6차례 이상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코치가 의뢰인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해외 대회와 연수에 동행하며 관계를 이어갔고, 의뢰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는 자녀들이 있는 집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코치가 어머니와 같은 침대에서 자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내는 코치의 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에게 "그냥 넘어진 거야"라고 거짓말하며 내연남을 감쌌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아내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거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지키면서 동시에 아내의 부정행위와 코치의 학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세 가지 전선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세 가지 전선에 걸쳐 있었습니다.

첫째, 이혼 소송에서 아내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오히려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유책배우자로 판단받게 하고 의뢰인이 단독 양육권(아이를 키울 권리)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아내 측은 재산분할을 적극 주장하고 있었기에, 재산 정리 과정에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둘째, 코치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코치 측은 "아이가 넘어진 것일 뿐 폭행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기에,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폭행이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코치가 의뢰인이 없는 사이 자녀들이 있는 집에 들어온 행위에 대해서도 주거침입 혐의를 물어야 했습니다.

셋째, 형사 절차와 별개로 코치에게 금전적 배상 책임까지 지우기 위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필요했습니다. 아이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의뢰인의 배우자 권리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동시에 청구해야 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혼·형사·민사 세 가지 전선을 동시에 운용하되, 각 절차에서 확보한 증거와 판결을 다른 절차의 입증에 연결하는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아내가 먼저 제기한 소에 대해 즉각 반소를 제기하여, 아내의 부정행위와 코치의 아동학대 사실을 소송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아이들의 목격 증언, 녹취록, 다른 학부모의 진술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들이 "아빠에게 가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어머니의 집을 나와 의뢰인에게 보호를 요청한 사실도 양육자 적합성의 핵심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형사 고소에서는 코치의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와 주거침입 혐의를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코치 측이 "넘어진 것"이라고 부인했으나, 아이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 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각각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 유죄가 확정된 뒤 제기했습니다. 형사 확정 판결은 민사 재판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 판결을 기반으로, 아이가 입은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의뢰인의 배우자 권리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이혼·형사·민사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에서 각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한 절차에서 확보한 증거와 판결이 다른 절차의 입증 자료로 연결되는 것처럼, 사건 전체를 하나의 전략 안에서 운용하는 것이 존재의 방식입니다.

4. 결과와 회복

약 5년에 걸친 법적 투쟁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아내가 친권(부모로서의 권리)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고, 의뢰인이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비 1억 5,000만 원이 정산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코치가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아들에게 아동학대 위자료 1,500만 원,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위자료 1,500만 원과 아동학대 피해 부모 위자료 200만 원을 합산한 총 3,200만 원의 배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이를 때린 사람이 아내의 내연남이었고, 아내는 그 사실을 알면서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극적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아이를 지켜내고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물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이 사건은 가사·민사·형사가 동시에 얽힌 복합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가정분쟁에 강한 변호사로, 가사파행 민형사건도 다수 수행하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