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어머니는 80대 고령으로, 낙상 사고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었습니다. 24시간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고, 인지능력도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사망한 가족을 현실에서 보는 것처럼 말하는 증세를 보이는 등,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형제자매 중 한 명이 다른 가족들 몰래 어머니를 요양병원에서 무단으로 퇴원시킨 뒤 행방을 감춘 것입니다. 의뢰인이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어머니의 전입신고지를 확인했으나 실제 거주 여부는 불분명했고, 해당 형제와의 연락마저 두절되어 어머니의 신변 안전 자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해당 형제가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한 채를 이미 다른 가족들과 상의 없이 처분했고, 매매대금 약 2억 원의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게다가 시가 10억 원대의 또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도 위임장을 위조하여 매도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잔금 수령일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남은 재산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다루어야 할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어머니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입증하여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민법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를 허용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상태가 이 기준에 해당함을 의료 기록과 구체적 사례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둘째, 후견인을 누구로 선임할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자녀 간에 극심한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녀 중 한 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면, 분쟁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머니의 복리를 위해 중립적인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문정웅 변호사는 재산 처분이 임박한 긴급 상황을 감안하여,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신속하게 접수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청구서에는 어머니의 인지능력 저하 상태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낙상 이후의 입원 경위,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신체 상태, 일상적 실수의 반복, 환각 증세 등을 의료 기록과 함께 정리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후견인 선임에 대해서는, 가족 간의 극심한 갈등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며 자녀 중 어느 한 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후견법인을 제3의 후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가족 불화가 심한 사건에서 후견인 선정 자체가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 후견인 카드를 제시한 것입니다.

동시에 해당 형제가 이미 처분한 아파트의 매매 경위와 대금 행방, 위임장 위조 정황, 추가 매도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증거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성년후견 청구의 긴급성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향후 이어질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 등 후속 소송에서도 핵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성년후견·상속재산분할·유류분 등 고령 부모를 둘러싼 가사 분쟁 전반을 하나의 전담팀이 일관되게 수행합니다. 후견 청구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가 향후 상속 소송의 증거로 연결되는 것처럼, 사건의 각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존재의 방식입니다.

4. 결과와 의의

성년후견 청구서 접수 직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후견을 개시할 청구의 이익이 소멸했습니다. 법원의 권고에 따라 소를 취하함으로써 본 사건은 법률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대응 과정에서 확보한 재산 처분 경위, 위임장 위조 정황, 매매대금 행방 등의 자료는 향후 상속재산분할 및 관련 후속 소송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재산이 무단으로 처분되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성년후견이라는 법적 도구를 즉각 활용하여, 부모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고령의 부모가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녀 중 한 명이 재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하려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성년후견 개시 청구는 가장 효과적인 초기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 문정웅 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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