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법인 회사였습니다. 회사의 과거 대표이사는 회사 설립 전부터 특정 친인척과 자주 금전거래를 해 왔고, 회사를 통해 해당 친인척에게 여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한 뒤 이러한 혜택 제공을 거부하자, 해당 친인척은 과거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신에게 수억 원을 빌렸으므로 회사가 이를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로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개인 간 금전거래에 대해 법인이 책임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어려운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제시한 차용증에 회사 이름이 명기되어 있어, 이 금전거래가 과거 대표이사 개인의 거래인지, 아니면 회사를 대표하여 체결한 법인의 거래인지를 명확히 가려내야 했습니다. 둘째, 상대방은 차용증 외에도 장부 등의 증거를 제출하며 회사 명의 거래임을 주장했기에, 이들 증거의 신빙성을 하나씩 탄핵해야 했습니다. 셋째, 과거 대표이사가 재직 중 회사를 통해 해당 친인척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이러한 정황이 회사의 차용 의사를 추인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과거 대표이사와 친인척 사이의 금전거래가 회사와 무관한 순전히 사적인 거래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차용증과 장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차용증이 급조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과거 대표이사가 단순히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회사 이름을 명기한 것에 불과하고,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여 이 거래가 법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장부에 기재된 거래 내용과 상대방 주장 사이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증거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1심 재판부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전거래가 개인이 당사자인 거래에 불과하다는 법무법인 존재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에 대한 수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024. 5. 상고를 기각하여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과거 대표이사의 사적 거래로 인한 부당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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