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故 구하라 유족 대리인으로 인터뷰 출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이 '판사님은 관대하다 — 성범죄의 무게' 편에서 대한민국 성범죄 판결의 문제를 심층 취재하였습니다. 이 방송에서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故 구하라 씨 유족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인터뷰에 출연하였습니다.

故 구하라 사건 — 불법 촬영물을 둘러싼 재판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친오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최종범 사건에서 유족을 변호하였습니다. 최종범 씨는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그중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불법 촬영물' 문제였습니다.

최종범 씨는 故 구하라 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두 차례에 걸쳐 전송하며 협박하였고, 언론사 디스패치에도 해당 촬영물을 제보하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1심 집행유예에서 대법원 확정까지

1심 재판부는 상해·협박·재물손괴·강요 등 대부분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명시적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 구하라 씨는 극심한 고통 속에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실형(징역 1년)이 선고되어 최종범 씨가 법정구속되었으나, 불법 촬영 혐의는 다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하여 징역 1년이 최종 형량이 되었고, 불법 촬영 무죄 역시 확정되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과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참았다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라며 "피해자 진술이 재판에서 일관적이었음에도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범죄 판결에 대한 사회적 질문

〈PD수첩〉 제작진은 이 사건의 1심을 담당한 판사가 이후 N번방 사건의 담당 판사로 배정되어 국민청원을 통해 판사가 교체되는 최초의 사례를 만든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방송은 200개가 넘는 성범죄 판결문을 분석하여 성범죄의 기계적 양형과 판사들의 낮은 성인지감수성 문제를 짚었습니다.

N번방 사건, 정준영·최종훈·강지환 사건 등 유명 연예인의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대의 흐름에 맞는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성범죄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방송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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