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자문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을 지키는 합의의 기술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을 지키는 합의의 기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주실 때, 대부분 소송을 생각하고 오십니다.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는 것이 법적 분쟁 해결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변호사의 일은 재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판에 가기 전에 의뢰인에게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먼저 살피는 것. 그것이 변호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합의가 의뢰인에게 유리한가

의뢰인께서는 이미 착수금이라는 형태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그 투자를 최대한 효율적인 결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소송은 물론 중요하지만, 모든 사건이 반드시 재판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합의는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면,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을 마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대리인끼리 적절하게 협상하고, 상호 간에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명확한 조율이 가능합니다. 특히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을 만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거나, 직접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통한 합의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는 법적으로 다툴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합의 기회를 열어두되, 결렬되었을 때 즉시 재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 그것이 의뢰인을 위한 현명한 전략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는 법

합의라고 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송 못지않게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보다 월등하게 우위를 점해야 비로소 원하는 조건의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법리 검토를 철저히 마칩니다. 여차하면 이런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구체적 그림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소송 전이라 하더라도 우리 측의 공격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는 것은 합의를 유리하게 이끄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협상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정해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다음은 줄다리기입니다. 상대방에게 밀리지 않는 당당한 태도로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은, 솔직히 말하면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제대로 해내면, 의뢰인은 길고 불확실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판의 목적은 판결문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입니다

결국 재판을 하는 목적은 판결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소송이 그 결과를 얻는 최선의 방법이라면 소송을 하고, 합의가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면 합의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투자 대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것을 변호사업의 핵심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합의나 조정이 내키지 않으실 때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후 상황이 어떠할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뢰인께서 판단하신 방향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소송이든 합의든,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