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이혼·상속법센터,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프로그램」 세미나 성료

— 가사소송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2023년 12월 18일, 법무법인 존재는 법인 자문 회계사인 다율 회계법인 최한진 부대표 회계사를 초빙하여 '가사소송 재산분할에서 자주 문제되는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향'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왜 지금,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인가

최근 가정법원에 청구되는 재산분할 사건 중 '비상장주식'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느냐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가 수십억에서 수조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날 주제를 선정한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비상장주식 관련 재산분할 청구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법률가는 해당 재산의 가치를 면밀하게 평가·검토하여 상대방의 방어 및 재판부의 판단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존재가 원고 측 대리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스마일게이트 이혼소송처럼, 비상장 지주회사 지분의 가치 평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필요에서 이번 세미나가 기획되었습니다.

법률가와 회계사가 함께 만든 실무의 자리

본 세미나는 이혼 및 상속 재산분할에서 최근 문제가 되는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최한진 부대표 회계사를 통해 법조계의 최신 동향을 진단하고,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며, 가사소송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를 함께 검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법무법인 존재 이혼·상속법센터 변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DCF), 상속증여세법 기준 평가, 순자산가치법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의 차이와 실무적 적용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연구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이번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세미나는 법무법인 존재에서 기획한 세미나 시리즈의 두 번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알찬 주제를 선정하여, 의뢰인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소송 실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시각을 아는 변호사와, 재산의 가치를 정밀하게 산정하는 회계사가 함께할 때 — 비로소 의뢰인에게 최선의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One-Firm 시스템이 작동하는 현장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존재의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