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생활기록부에는요?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생활기록부에는요?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생활기록부에는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경력증명서에 형사처벌 전력처럼 기재되는 것도 아니며, 소년 사건 기록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별도로 관리됩니다. 다만 경찰·검찰·법원 내부에는 사건 처리 기록이 남을 수 있고, 이후 다시 비행이나 범죄가 발생하면 과거 보호처분 이력이 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처분 자체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자동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내려지면 그 조치사항은 학교폭력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보존·삭제 시점도 조치 종류와 졸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절차, 소년보호사건과 학교폭력 절차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각각의 기록과 불복 방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학·취업에 미치는 영향도 사건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