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재판상 파양 사유] 입양이 인정된 뒤에도 관계 해소 사유를 입증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와 상당 기간 가족으로 생활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그 자녀가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 출생관계와 다른 신고가 이루어진 뒤에도 등록부가 정정되지 않은 채 양육관계가 이어졌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면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연락과 왕래도 끊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 남아 있는 법률상 모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존재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2. 핵심 쟁점

유전자검사 결과 두 사람 사이에는 혈연관계가 없었고 상대방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오랜 기간 의뢰인의 보호와 양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입양이 성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의사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친생자 출생신고에는 입양의 효력이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파양으로 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입양이 성립했는지와 함께, 성립했다면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소송 경과

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수행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입양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제시하면서, 재판부가 오랜 양육관계를 근거로 입양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에 대비해 관계 해소 사유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905조는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파양의 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을 청구한 사실은 정당한 권리 행사일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파양 사유를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언행과 관계가 단절된 경위, 그 뒤 관계 회복을 위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가족의 영향으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확보해, 관계 해소를 원하는 의사와 그 배경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양친자관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성장하는 동안 의뢰인의 보호와 양육을 받았고 가족 행사에서도 의뢰인이 부모의 역할을 했다는 사정 등이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 사망 이후 관계가 악화된 경위와 연락·왕래가 중단된 상태, 의뢰인의 관계 해소 의사,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사정을 종합한 판단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입양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아니라, 인정된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상대방과 사망한 친부 사이의 신분관계나 친부의 상속에 관한 권리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취지). 또한 이 결과는 판결 선고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확정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출생신고 경위와 적용 법률, 입증되는 사실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이름·구체적인 시기와 연령·재산 내역·관할 법원 등 식별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선고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확정 여부 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