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위기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의뢰인은 같은 학교 선후배 및 동급생인 가해자들로부터 반복적인 폭행과 성적 가해를 당해왔습니다. 놀이터, 학원, 엘리베이터 등 어른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가해가 이루어졌고, 가해자들의 수법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신체적 폭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의 신체를 강제로 더듬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반복했으며, 음란한 영상의 썸네일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등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패륜적인 욕설과 의뢰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적 발언도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피해로 인해 등교를 거부하게 되었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아들이 오랜 기간 홀로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의 아버지는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가해자들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도록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이 유일한 법적 대응 수단입니다.

그런데 가해 행위가 약 1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가해자가 여러 명이며, 폭행·상해·강제추행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기에 개별 범죄 사실을 시간·장소·행위별로 정리하여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또한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가해 소년들에 대한 엄중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노종언 대표변호사, 문정웅 변호사, 오도경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단순한 학교폭력이 아닌 아동 대상 성범죄 및 상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그에 걸맞은 강도의 법적 대응을 전개했습니다.

먼저 경찰에 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가해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가해자별 행위, 일시, 장소, 수법을 표로 구조화하여 수사기관이 혐의를 특정하기 쉬운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시에는 변호인이 두 차례 동석하여, 초등학생인 의뢰인이 공포심 없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수사 단계에서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에도 주력했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 캡처본과 의뢰인의 상처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겪고 있는 신체적 / 정신적 피해가 가해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의료 기록과 상담 내역으로 소명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재판부가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성범죄임을 강조하며 소년법에 따른 소년부 송치와 엄중한 보호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피해자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 소년보호재판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가사·소년사건 전담팀은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의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소년보호사건에서 피해자 대리인이 어떤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해야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가해 소년들은 경찰 수사를 거쳐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체계적으로 정리한 범죄일람표와 객관적 영상 증거, 그리고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홀로 고통받아온 초등학생 의뢰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물어지는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현재 소년보호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 문정웅 변호사 · 오도경 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