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교제 과정에서 호기심으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관계에 대한 소문이 주변에 퍼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3자가 해당 사실을 먼저 퍼뜨렸고,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소문이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의뢰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과 성착취물 배포, 두 가지 혐의였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보호처분은 물론 향후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등록 등 성인이 된 이후의 삶에까지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다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성착취물 제작 혐의와 관련하여, 촬영이 상대방과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을 처벌하는데, 당사자 간 합의 여부와 촬영 경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 촬영 대상물이 존재하는지, 그 내용이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했습니다.

둘째, 성착취물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은 사실이나, 소문의 확산과 영상물의 실제 배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뢰인이 친구들에게 영상의 존재를 언급한 적은 있었기에, 이것이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노종언 대표변호사, 신미진 변호사, 문정웅 변호사는 디지털 증거 분석과 참고인 진술 확보를 양축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촬영이 교제 중인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경위를 관련자 진술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과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혐의를 입증할 대상물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성착취물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들의 휴대전화와 SNS 메시지 발송 기록을 확인한 결과, 상대방의 나체나 성관계 영상이 전송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포렌식 데이터상 영상물이 첨부되어 발신된 로그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인들의 진술 역시 "영상을 직접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었고, 상호 간 부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친구들에게 영상의 존재를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랑하려는 의도가 아닌 단순한 언급에 불과했다는 점을 참고인 진술로 뒷받침했습니다. 언급 자체와 법률상 '배포' 행위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경찰은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성착취물 배포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을 각각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혐의가 불송치 처리되어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보호법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보호처분뿐 아니라 성인 이후의 삶에까지 장기적인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참고인 진술 확보를 통해, 수사기관이 혐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미래를 지켜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 신미진 변호사 · 문정웅 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