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재산분할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세무상 성질까지 그렇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범위라면 증여가 아니지만,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따로 봅니다. 현금과 부동산, 대출 정리, 자녀에게 줄 돈을 한 단어로 묶어 두면 어디까지가 청산인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재산이 어떻게 모였는지, 각자 얼마나 보탰는지, 남은 빚은 누가 갚는지, 실제로 누가 받는지를 합의 내용과 맞춰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과 대법원 2016두58901은 이름이 아니라 급부의 성질로 판단합니다. 대출을 넘기려면 민법 제454조에 따라 은행이 승낙해야 합니다. 급부마다 성질과 이행 순서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에 올려 두십시오. 구체적인 합의서 작성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