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고 의사면허나 임원 자격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윤리규정이 사생활 비위까지 징계 대상으로 삼는지, 임원 계약에 품위유지 조항이 있는지, 소장이 직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는 근무 장소 송달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첫 대응은 송달 장소를 자택으로 특정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직장에 알리겠다며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행위가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되는지와 별개로, 합의서에는 비밀유지 조항과 민법 제398조의 위약금을 함께 넣어야 실효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과 답변서 기한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에 적어 두십시오. 구체적인 피고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두 절차를 함께 봅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