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간통과 수억 원 횡령, 남편의 성매매 — 73억 불법 재산 부부의 이혼과 법원이 선택한 이례적 재산분할
아내의 간통·수억 원 횡령과 남편의 성매매가 동시에 문제된 이혼 소송입니다. 73억 원 규모의 자산 대부분이 불법적 경로로 형성된 상황에서, 법원은 쌍방 유책을 인정하면서도 재산 형성 기여도와 불법성을 종합 고려하여 이례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고액 자산 이혼에서 유책 사유가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