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두고 떠난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 10여 년간의 미지급 양육비 약 7,000만 원을 회수한 사례

배우자가 가출한 뒤 10여 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의 법리를 정립하고, 상대방의 소멸시효·면접교섭 불이행 항변을 반박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활용한 약 7,000만 원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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