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공유 토지, 3년간 협의가 안 됐습니다 — 공유물분할청구로 단독 소유권을 확보한 사례

가족이 공유하는 임야 7,610㎡(2/3 지분)에 대해 3년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상대방 지분을 가액배상 방식으로 매수하고, 단독 소유권을 확보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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