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으로 18년 별거, 외도한 남편도 이혼할 수 있을까 — 유책배우자 이혼이 허용되는 기준

고부갈등으로 18년간 별거하고 과거 외도 전력이 있는 남편이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장기 별거로 유책성이 희석되었고, 아내에게도 혼인 파탄의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을 판례로 확인합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