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매달 내는데, 아이는 위탁가정에 있다면 — 양육비 변경이 인정되는 기준

양육권자가 매달 양육비를 받으면서도 아이를 위탁가정에 맡기고 실제 양육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지급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판례를 분석합니다. 법원은 위탁가정 기간 동안 양육비 지급을 유예하고, 위탁 종료 후부터 지급하도록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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