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죠.
배우자와 직접 나눈 대화나 통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다204730 판결은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한 녹음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면서, 음성권 침해 여부는 목적과 필요성, 방법과 이용 범위로 판단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다만 녹음한 사람이 대화에 끼어 있지 않았다면 달라집니다. 배우자 휴대전화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를 녹음한 사안에서 대법원 2023므16593 판결은 제3자의 불법감청으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했으므로, 녹음 시점과 참여 여부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정리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고난도 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차명재산·비상장주식 추적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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