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나 영업권은 명칭만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3므409 판결은 증거 없이 영업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해, 독립된 재산가치와 평가방법을 설명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 현실적인 재산가치가 남아 있는지, 그 가치가 배우자의 미래 노동이나 개인 자격과 분리되는지, 객관적 근거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98므213 판결은 개인의 자격과 장래 소득능력을 분할대상이 아니라 분할 액수를 정하는 사정으로 보았고, 가액은 대법원 99므906 판결에 따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설권리금과 영업권을 나누어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권리금 입증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사업체 가치 평가에 정통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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