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가족 간 계좌이체, 송금 기록만으로 대여금을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없는 가족 간 계좌이체, 송금 기록만으로 대여금을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없는 가족 간 계좌이체, 송금 기록만으로 대여금을 인정받으려면

가족 사이에 오간 돈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대여금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돈이 이동한 사실과 그 돈을 갚기로 한 약정을 나누어 보기 때문입니다. 송금 메모에 '대여금'이라 적혀 있어도 보낸 사람이 일방적으로 입력한 기록일 수 있고, '생활비'라 적혔어도 실제로는 빌려준 돈일 수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여러 번 송금했다면 결혼비용·생활비·사업자금·긴급 대여를 건별로 나누어야 하고, 성격이 다른 돈을 같은 채권으로 묶으면 청구 전체의 신빙성이 낮아집니다. '형편되면 갚아' 같은 애매한 말은 금액·기한·상환방법과 연결될 때 채무 승인에 가까워지므로, 문자와 일부 상환, 이자 지급 같은 간접사실을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여금 입증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가족분쟁 대백과』를 집필 중인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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