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불륜 사실을 공개해도 될까 — 폭로가 불러오는 법적 리스크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후 SNS나 지인에게 폭로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법적으로는 심각한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의 사적 메시지·사진 공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어집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3,000만~5,000만 원 수준이며, 폭로 행위 자체가 혼인 파탄 기여로 평가되면 오히려 본인이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 대신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보호받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