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업체가 있는 이혼, 법인 재산과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나누나

남편 사업체가 있는 이혼, 법인 재산과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나누나

남편이 법인을 운영하는 이혼 소송은 아파트 청산과 달리 법인 격과 개인 자산을 분리하는 고난도 금융 추적이 수반됩니다. 주식회사가 소유한 오피스텔, 예금, 차량은 법인의 고유 자산이므로 직접 분할할 수 없으며, 남편이 보유한 '회사 주식'과 회사에 대한 '가수금 및 대여금 반환채권'이 실질적인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친정에서 보탠 1억 6,000만 원은 차용증과 원리금 상환 궤적을 분석해 공동채무로 반영시키거나, 법인 명의 오피스텔 취득의 실질적 원천 자금임을 입증해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6억 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은 자녀 2명의 양육권 및 거주지 승계, 대출 면책적 채무인수와 연계하여 하나의 정교한 조정안으로 도출해야 이혼 후 파생되는 금융 분쟁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고액 사업가 이혼, 비상장주식 가치 평정, 임사 사전처분 재판을 직접 주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형 금융사 법무팀장 출신으로 차명 계좌 분석, 법인 자금 도피 추적, 가사와 형사를 넘나드는 보전처분을 전담해 온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단일 원펌(One-Firm) 체계로 전술을 수립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세무·회계 자문단과 공조하여 자금 궤적을 완벽한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하며,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와 노후 생활의 기반이 되는 사법적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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