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대표이사인데 회사가 커져서 무조건 대형로펌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고액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법인 명의 부동산, 가족회사 지분, 비상장주식 가치 같은 대규모 자산이 얽혀 있으면 기업 사건처럼 접근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재무제표와 세금 자료를 읽어내는 능력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액 이혼의 진짜 전장은 기업 분쟁조정실이 아니라 가정법원입니다. 법인 자산의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쟁점은 그 주식과 재산이 혼인 기간 중 어떻게 유지되었고 가치를 키웠는지, 그 과정에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한 배우자의 직·간접적 기여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규명하는 일입니다.

결국 로펌의 간판 크기보다 내 사건의 장부를 제대로 쪼개어 보고, 가정법원 판결을 직접 내려본 전문가의 시선으로 전략을 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가 복합적인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 무엇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검토 순서를 전문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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