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휴대폰 열람 행위의 법적 성격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수신과 동시에 가로채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제16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이미 저장된 메시지를 사후 열람하면 형법 제316조 제2항 비밀침해죄(3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가사소송에서는 이렇게 수집한 불륜 증거의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증거 수집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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