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가족 간 송금이 대여로 인정되려면 반환 약정과 5가지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전고법 2025나753 판결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7년간 2억 7,650만 원을 송금했으나 차용증이 없던 사건으로, 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법원은 송금 경위, 금액, 기간, 관계, 사후 정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속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 쟁점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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