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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전과기록 말소 —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기록이 남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년사건 전과기록 말소 —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기록이 남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돼 보호처분을 받으면 소년법 제67조에 따라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반면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 집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형실효법에 따라 기록이 실효되며, 수사경력자료 삭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두 처리 방식에서 기록이 남는 방식의 차이, 말소 가능성,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초기 대응 전략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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