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위법성 조각의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이 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위법성 조각 사유 4요건, 그리고 형사법 전문변호사 노종언이 실제 사건에서 적용해 온 5단계 방어 전략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