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외도를 지속하고 혼외자녀까지 둔 남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장기간 별거로 혼인 파탄이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유책 사유를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하여 통상적인 5:5 분할이 아닌 조정된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인용 기준과 유책 사유가 재산분할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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