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형이 부모님 재산을 혼자 관리했는데, 어디에 썼는지 모릅니다." 상속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어렵게 꺼내는 말입니다.

이런 사건은 상속재산분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류분, 부당이득반환, 횡령·문서위조 고소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얽히는 순간,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어떤 순서로 주장할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구하라법 입법을 6년간 주도하며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고, 박수홍 사건에서 가족 간 재산범죄의 형사 대응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친족상도례의 한계를 꾸준히 제기해 온 경험은, 가사와 형사가 교차하는 상속분쟁에서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아온 문제가 있다면,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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