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Advisory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본 시험의 공정성과 자격에 대한 신뢰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일간스포츠 「노종언 컬처인컬처」 칼럼 | 2026. 11. 20.
칼럼 전문: 일간스포츠에서 원문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일간스포츠 「컬처인컬처」에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을 계기로, 시험으로 기회를 나누는 사회가 어떤 약속 위에 서 있는지 짚었습니다. 시험장에 오기까지 각자의 조건은 달라도, 시험장 안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자기 힘으로 답을 쓴다는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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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시험 제도를 이야기할 때 합격자뿐 아니라 불합격한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간절히 준비하고도 떨어진 사람이 다른 응시자의 합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데에는, 그 역시 같은 규칙을 지켜 시험을 치렀으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시험이 끝난 뒤에도 쓰입니다. 시민이 처음 만나는 세무사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자격을 얻는 과정이 공정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격증만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믿기 어려워지면 지인의 소개에 의존하게 되고, 믿을 만한 전문가를 소개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독 실패를 조사하는 일과 정당한 합격자의 명예를 지키는 일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시험을 주관한 기관이 감독의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밝히고, 다른 응시자에게 피해가 있었는지 조사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성적이 이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합격자에게 공부 기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일도 경계했습니다. 정당하게 합격한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공개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 역시 공정한 절차가 막아야 할 피해라는 취지입니다.
칼럼은 시험을 마친 아이에게 몇 개를 틀렸는지 묻기 전에, 제 힘으로 문제를 푼 일을 귀하게 여겨 달라는 당부로 끝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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