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폭행·협박 혐의로 고소하면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배우자를 폭행·협박 혐의로 고소하면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배우자를 폭행·협박 혐의로 고소하면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배우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이혼사유와 위자료, 친권·양육권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고소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처분과 형사판결, 진단서, 112 신고, 녹음과 메시지를 통해 실제 행위와 정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반복적인 폭행·협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나 심히 부당한 대우로 평가될 수 있고, 자녀가 폭력에 노출되었다면 양육환경과 면접교섭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형사사건에서 같은 사실을 설명하면서 시기와 내용이 달라지면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최초 신고부터 진술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나 고소 취하를 하더라도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합의 문구에 민사·가사상 권리 포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 위험이 있다면 고소와 함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자녀 관련 사전처분을 순서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