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입니다. 별거 기간이 길면 자동으로 이혼되나요?

별거 중입니다. 별거 기간이 길면 자동으로 이혼되나요?

별거 중입니다. 별거 기간이 길면 자동으로 이혼되나요?

별거가 오래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이혼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에는 일정 기간을 따로 살면 혼인이 자동 해소된다는 규정이 없으며, 장기 별거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별거가 시작된 원인, 누가 공동생활을 중단했는지,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했는지,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했는지, 부부가 관계 회복을 시도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떠난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나 유책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폭력이나 심각한 갈등을 피하기 위한 별거라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별거 중 새로운 재산이 생기거나 공동재산이 처분되었다면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사용처도 쟁점이 됩니다. 장기 별거를 이유로 이혼을 준비한다면 기간만 강조하기보다 별거 전후의 생활과 혼인이 사실상 종료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