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은 한 번 퍼지면 해명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분노하는 사이, 상대방은 글을 지우고 계정을 바꿉니다. 그 순간 사건은 시작도 하기 전에 불리해집니다.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사건을 망칩니다. 댓글로 반박하고, 게시자에게 항의하고, 주변에 해명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원본을 삭제하면, 무엇이 올라왔는지조차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항의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게시글이 사라지기 전에 원본을 통째로 남기는 것입니다.

흔히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죄명은 따로 없습니다. 같은 거짓말도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로 갈래가 나뉘고, 무엇으로 다투느냐에 따라 형량도 입증 방법도 달라집니다.

더 무서운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가짜뉴스로 번 돈까지 몰수·추징합니다. 조회수와 후원금으로 굴러가는 사이버렉카 사건일수록, 게시글 하나가 아니라 수익 구조 전체를 겨냥한 정밀한 대응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게시글은 지워집니다. 그러나 삭제되기 전 남긴 자료는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 확보한 증거가 충분한지, 어떤 죄명으로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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