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내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도 주변 사람들은 모두 나를 알아봅니다. 욕설처럼 보이는 말 안에 구체적인 사실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고소하려고 보면, 이게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인지부터 막힙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사건을 그르칩니다. "욕설이니 모욕죄, 사실을 말했으니 명예훼손"으로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문장도 앞뒤 맥락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 심지어 정당한 의견 표명으로 갈립니다. 죄명을 잘못 잡으면 수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상대의 반박에도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더 결정적인 실수는 따로 있습니다. 화가 나서 상대에게 먼저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상대는 글을 지우고,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고, "그런 글 쓴 적 없다"고 말합니다. 원본 URL, 작성자 계정, 게시 시각, 댓글 흐름이 사라지면 사건은 시작부터 불리해집니다.

실명이 없어도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고, 단톡방의 한마디도 공연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캡처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어떤 죄명으로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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