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5 대 5로 하기로 했다." "형이 대표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같이 운영했다."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 +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동업은 생활비, 증여, 급여, 투자금이 한 계좌에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송금 내역을 두고 한쪽은 "사업 투자금", 다른 쪽은 "부모님이 도와준 돈"이라 주장합니다. 명의가 한 사람에게 몰려 있으면, 분쟁이 시작되는 순간 그것이 가장 큰 약점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건의 성격도 바뀝니다. 동업 정산으로 시작한 분쟁이 가족회사 지분 다툼으로 이어지고, 부모 사망 후에는 상속재산분할·유류분·가업승계 문제로 번집니다. 형사 고소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도 있지만, 어느 절차를 먼저 밟느냐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족이라 미뤄둔 약정이 더 큰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면, 감정이 아니라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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