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연금의 절반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2조는 세 가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배우자가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 가운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이혼했을 것, 전 배우자가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달리 받는 쪽의 나이 요건은 없습니다. 핵심은 5년의 의미입니다. 군 복무기간과 겹치는 실질 혼인기간이어서 별거했다는 주장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전 배우자가 이미 연금을 받고 있으면 이혼일부터 5년 안에 본청구를, 아직 현역이면 같은 기간 안에 선청구를 해야 합니다. 입대일과 혼인일, 이혼일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에 올려 두십시오. 구체적인 분할연금 청구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