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재산으로 급한 채권자부터 갚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고 채권자 공고를 마쳤다고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34조는 상속재산으로 각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갚으라고 정합니다. 이를 어겨 손해를 입히면 제1038조에 따라 상속인이 배상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갈림길은 따로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모든 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게 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입니다. 그때부터는 채무자회생법 제299조에 따라 상속재산파산을 지체 없이 신청할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안 날과 실제 변제일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맞춰 보십시오. 구체적인 한정승인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구하라법 입법에 참여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사건의 쟁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