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생활 왜곡, 허위 외도 사실, 재산 은닉, 아동학대 등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실추시켰다면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욕설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피해자의 특정성, 그리고 전파 가능성을 뜻하는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인 한 명이나 가족 단톡방에만 이야기했더라도 친족 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 요건칙이 성립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SNS 등 온라인 공간에 유포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되며, 2026년 7월 개정법 시행에 따라 벌금 상한이 7,000만 원으로 상향되므로 한층 강력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피해를 인지했을 때는 전 배우자에게 즉각 항의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만들기보다, 게시물 URL, 캡처본 등 발언 원문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과거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 객관적 이혼 기록을 대조하여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입증하고, 형사 고소와 동시에 게시물 삭제 임시조치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현실적인 평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전 배우자의 악성 게시물 유포, 스토킹, 명예훼손 등 다수의 평판 위험 방어 사건을 전담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13년간 가사 재판을 이끌며 사실관계 확정의 법리를 정립한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밀착 협력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사 사건의 특수성과 형사적 범죄 요건을 동시에 분석하는 유기적인 원펌(One-Firm)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전 배우자의 악의적인 허위 발언이 직장이나 자녀 학교, 온라인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정교한 고소장 작성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명예와 평온한 일상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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