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사망 이후 인지소송을 통해 뒤늦게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혼외자나 법적 절차에서 누락되었던 전혼 자녀가 나타났다면, 이미 마무리가 된 상속재산분할이라 하더라도 법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4조에 따르면 상속개시 후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분할하거나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기존에는 '재산 분할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차단되었으나,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이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사후인지 판결 확정 등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를 충족한다면 안전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상속인들은 청구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상대방의 인지청구 제척기간(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준수 여부를 다투거나, 고인의 생전 증여 내역 및 부양 기여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반환 가액을 방어해야 합니다.

13년간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을 집필하여 사법부의 판단 기준을 수립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구하라법 입법 추진 등 상속권 상실 쟁점과 가족 간 복잡한 자산 침해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협업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후인지에 따른 유전자 검사와 신분관계 정립 등 가사 절차부터, 이미 처분된 부동산과 예금의 정확한 가액 평가 및 기여분 상쇄 전략까지 민·형사가 결합된 통합 원펌(One-Firm) 시스템으로 대응합니다. 갑작스러운 소장 수령으로 방어가 필요한 기존 상속인과 뒤늦게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려는 혼외자 모두에게 가장 명쾌하고 안전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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