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역송 결정 기준과 형사재판 절차

소년부 역송 결정 기준과 형사재판 절차

소년부에서 심리를 받다가 역송 결정이 내려지면 아이는 즉시 검찰 수사를 받는 형사피의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기소가 이뤄지면 형사법정에 서고 유죄 판결 시 전과기록도 남습니다. 역송 결정의 5가지 판단 기준(죄질·동기·피해 정도·피해자 감정·재범 가능성)과 역송 이후 형사재판 절차, 이 단계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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