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처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학폭 단순 폭행은

• 100~500만 원 =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 500~2,000만 원 = 5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 500~3,000만 원 = 5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안은 그 이상에서 합의금이 형성됩니다. 죄종별 기준치, 합의 타이밍(경찰 → 검사 → 소년부 단계별 차이), 합의 불성립 시 처분 영향,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까지 노종언 변호사가 10죄종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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