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주운전·무면허 사건은 검사의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기소 결정으로 갈립니다. 분기 기준 5가지는 ①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시 도교법 제148조의2 가중처벌) ②무면허 결합 ③사고·인명피해 ④동승자 또는 교사 정황 ⑤동종 전력 여부입니다. 역송 가능성과 형사재판 절차, 소년 사건에서의 반성·합의의 의미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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