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억 원 상속세가 걸린 6인 공동상속인 사건. 한 명이 자기 몫의 상속세를 체납하자 국가가 그 명의 자산을 공매했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 손실을 우리가 나눠야 하나"라고 다퉜습니다. 대법원 2013스33은 연대납세의무 이행으로 인한 손실은 본인 지분 범위 내에서만 부담한다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고액 상속재산분할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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