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6일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제작·유포뿐 아니라 소지·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2024년 한 해 경찰 접수 딥페이크 사건은 1,202건. 피해자 대응은 ①증거 보전 ②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 신청 ③경찰 고소 ④민사 손해배상 4단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노종언 변호사가 법조문·처벌 수위·실무 전략까지 전 과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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