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으시면 눈앞이 캄캄해지실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이 정말 범죄가 될 수 있나?'라는 의문과 함께 막막한 심정이실 텐데요. 저는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이런 문의를 하루에도 여러 건씩 받는데, 상당수는 법리상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거든요.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성립합니다. 공연성·특정성·모욕적 표현인데요, 이 중 하나라도 부재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립 요건을 정확히 짚고, 제가 실무에서 쓰는 무혐의 5단계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