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은 사실적시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일반 명예훼손 최대 2년과 달리 허위사실은 5년, 온라인·SNS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으로 최대 7년까지 올라갑니다. 진실이라고 믿고 올린 글이라도 법원이 허위로 판단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받았다면 핵심은 '허위성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형사법 전문변호사 노종언이 성립 요건 4가지와 5단계 방어 전략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