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간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복지법·아청법·통매음 등 여러 법조가 동시에 적용되며 죄명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검사 무혐의·소년부 불처분·기소유예 3갈래의 일사부재리 차이, 과거 무혐의·기소유예 전력이 새 사건에 미치는 영향, 심문기일 D-30 부모 4단계 판단(① 죄명 다툼 ② 합의 시도 ③ 의견서 ④ 전문가 소견)까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또래 간 디지털 성범죄 소년사건 대응 매뉴얼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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