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 법원 공탁, 배상명령 신청은 각각 다른 효과와 리스크를 가집니다. 합의는 처벌 감경 효과 대신 민형사 마무리, 공탁금은 거부 가능하지만 양형 반영 위험, 배상명령은 별도 민사 없이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강력 수단입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부모가 어떤 순서로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 가해자가 여러 명일 때의 공동책임 구조까지 실전 가이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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